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8.07.04. 조례 제3759호

      개정 2009.12.31. 조례 제39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 시ㆍ군 소속 공무원과 도, 시ㆍ군이 설립한 법인 및 도, 시ㆍ군이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소속 공무원과 도, 시ㆍ군이 설립한 법인 및 도, 시·군이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도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09.12.31.>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5조(신고의 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도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도가 지정하는 도 지역 정보 통신망인 경기넷의「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등록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제보자가 등록하여야 한다.

  ③「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신고할 때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는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가 지정 운영하는 도 지역 정보 통신망인 경기넷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도지사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경기도 포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③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에 따라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09.12.31.]

제10조(환수) 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된 보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사담당관, 031-249-2945〉